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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방법 전체 지도 2026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개인회생·파산 비공개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채무 규모·소득 형태·연소득을 입력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고 비공개 상담으로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자격이 애매한 경우에 먼저 써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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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 단계는 어디인가요?

빚을 갚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아직 연체 전인지, 30일 안쪽인지, 90일을 넘겼는지, 이미 급여나 예금이 압류됐는지에 따라 먼저 볼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거나, 맞지 않는 제도에 시간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연체 일수입니다. 둘째, 채권자 종류입니다. 은행·카드·캐피탈 같은 금융회사인지,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셋째, 소득 유무입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전·30일·90일·압류 단계에서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라면 먼저 상환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보는 게 보통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구간에서 이자율 인하나 상환 유예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대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총 상환액과 중도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1~89일 연체는 프리워크아웃 구간입니다. 이 단계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기간을 늘려 월 납입액을 줄이는 방향이 중심입니다. 채권자가 대부분 금융회사라면 실무상 먼저 비교할 만합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빌린 돈, 보증 문제, 사채가 섞여 있으면 신복위만으로는 정리가 안 될 수 있어 법원 제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선택지가 갈립니다. 금융회사 채무 위주라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고,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범위에서 원금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 채무 중심이라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압류 단계이거나 금융회사 외 채무가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쪽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신청, 파산선고, 면책심문·채권자 의견, 면책결정·확정 순서입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압류 대응이 급한 경우에는 접수 자체를 서두르는 판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조정 가능한 채무의 범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카드론, 카드대금, 은행대출처럼 금융권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비교가 쉽습니다. 반면 개인에게 빌린 돈, 사채, 보증채무 등은 신복위만으로 정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제도인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실무상 사채나 개인 채무가 섞여 있을 때 법원 제도를 같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요건을 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기준입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신복위는 절차가 비교적 간명한 편이지만 적용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채무 범위가 넓고 압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재산·거래내역을 더 자세히 내야 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최근 6개월에서 1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탕감은 제도별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감면 범위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먼저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이 없고, 이자율 인하·상환 유예가 중심입니다. 프리워크아웃도 이자율 인하·기간 연장이 핵심입니다. 원금 감면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개인워크아웃 단계로, 90일 이상 연체 후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범위가 안내됩니다.

개인회생은 신복위처럼 몇 퍼센트 감면이라고 정해 두고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월 가용소득으로 3년, 필요하면 5년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 부양가족, 재산, 최근 처분행위, 도박·낭비 경위, 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므로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을 때 검토하지만,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 은닉, 사기적 차용, 허위 채권자목록, 과거 7년 내 면책 등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단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압류를 당했거나 당할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면 먼저 무엇이 압류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은 법정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예금은 25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은행, 회사, 집행기관 대응이 따로 움직일 수 있어 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전부 같은 취급은 아닙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별 기준 안에서 최우선변제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등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경매나 배당 문제가 얽히면 단순한 채무조정 상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관할 법원 절차와 임대차 자료를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 단계에서 회생을 고민한다면 접수 순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관할은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부산회생법원,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있고, 사건은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접수하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니, 송달 서류는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 확인할 서류와 무료 상담 창구는 어디인가요?

상담 전에 서류를 먼저 모아두면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채무내역, 최근 급여명세서나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부동산 보유내역,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개인회생을 보려면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금융흐름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정을 생활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무료로 먼저 물어볼 곳도 분명합니다.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융회사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 전반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이슈로 새출발기금을 보려면 1660-1378에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세부 대상, 감면, 제출서류는 시기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는 제도 이름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일수, 채권자 종류, 소득 유무를 먼저 나누면 길이 보입니다. 특히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소득 없음,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라면 회생보다 다른 창구가 맞을 수 있습니다.

1. 연체 일수를 적습니다: 연체 전, 30일 이하, 31~89일, 90일 이상, 압류 진행 여부.
2. 채권자 목록을 나눕니다: 금융회사 채무와 개인·사채·보증채무를 구분합니다.
3.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급여, 사업, 일용, 연금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 봅니다.
4. 재산과 보호 범위를 적습니다: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급여 압류금지 범위를 함께 체크합니다.
5. 무료 상담을 먼저 씁니다: 132, 1600-5500, 1397, 필요하면 1660-1378 순서로 질문합니다.
6. 법원 제도를 생각하면 통장내역과 세금 체납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빚 정리는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금융회사 채무만 있는지, 개인 채무까지 섞였는지, 그리고 지금이 연체 전인지 압류 단계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면 다음 선택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전인데 개인회생부터 알아봐도 되나요?

가능 여부를 미리 상담받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 선택은 소득 유무와 채권자 종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이나 상환 일정 조정이 먼저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채나 개인에게 빌린 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채무 중심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 채무나 사채가 섞여 있으면 법원 제도인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도박·낭비로 생긴 빚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서, 변제금, 청산가치 소명에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지원이 아니라 본원 접수라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관할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