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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비교·대안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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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위원회 결정표연체 30일·90일, 소득 유무, 재산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를 비교합니다. 회생 신청 한…빚 갚는 방법 전체 지도 2026연체 전, 30일, 90일, 압류 단계별로 대환·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개인회생·개인파산을 어떻게 고를지 한눈…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감면 범위·기간·개인회생 비교신용회복위원회 3단계를 표로 정리하고,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 범위(상각 20~70%, 미상각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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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근거 조문·공식 자료 (수치 기준일 2026-10-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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