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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해독 — 소득 소명 (급여소득자)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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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보정권고)은 법원·회생위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이 부분을 고치거나 서류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안에 정확히 자료로 답하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4호)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필요할 때 서면으로 보정권고를 하고, 면담기일이 잡혀 있으면 보정서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으로, 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정합니다. 오기·누락 같은 간단한 사항은 전화·팩스로 권고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내는 보정명령은 기한을 따로 정하며(서울회생법원 준칙에 실린 보정명령 양식 예시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확한 기한은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대법원은 법원의 보정 요구에 한 번 응했다면 내용이 부족해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의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3마668). 그래서 보정권고는 흔한 절차이며 기각 예고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다 내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담당 회생위원 사무실·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법원이 묻는 것 — 소득 소명 (급여소득자)

필요 서류와 발급처

대응 요령과 기한

월 소득은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으로 최근 1년 평균을 내고(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 소득 기준), 상여금·성과급은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포함하세요. 공제 항목은 따로 적고, 증빙과 수입지출목록의 숫자를 반드시 일치시킵니다.

기한은 받은 보정권고서·보정명령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 보정권고의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으로 정하고, 준칙에 실린 법원 보정명령 양식 예시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니 받은 서류를 우선하세요. 기한 안에 못 낼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