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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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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바로 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보는 기본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급여·사업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 ②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이하·담보 15억원 이하인지, ③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이 아닌지, ④ 최근 면책 이력에 제한이 없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같이 검토하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창구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일정한 매출이 잡히는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서 채무 한도도 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제614조에 따라 총 변제액이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집, 자동차, 보증금, 예금, 보험환급금이 있으면 이 부분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상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위서, 최근 사용내역,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더 꼼꼼히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에서는 도박·낭비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을 변제계획안에서 어떻게 전액 변제할지 적어야 합니다. 또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지만, 기한을 놓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신청자격 확인 단계에서는 소득과 재산, 채무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 채권자 목록, 보증금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예금 잔액과 최근 통장거래내역을 먼저 모아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통장거래내역은 보통 최근 6개월~1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매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내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인지 나눠 적습니다.
• 예금, 차량, 보증금, 보험환급금 등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도 같이 비교합니다.
•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먼저 기준 상담을 받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핵심은 고용 형태보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입니다. 단기 알바라도 일정하게 소득이 들어오고 자료로 입증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소명 정도는 다릅니다.

무직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나요?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환급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전 결정 시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